한 경제지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냈으나, 실제 통계상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늘었고,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7개월 단축됐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 주장이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교체기인 2022년에 3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총 333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의 교체기인 2025년에는 263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여파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첫해인 2023년 승진 인사는 28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으로, 이 추세라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윤석열 정부 승진 인원(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승진 소요 기간도 이재명 정부에서 더 빨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2023년 3급에서 고공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 7개월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8년이었다. 7개월이 단축된 것이다. 박 의원은 관련해 "7개월 차이는 한 차례 더 승진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29명, 42명을 승진시킨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에는 42명, 2026년 상반기에는 58명이 승진했다.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대폭 늘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통계 자료를 내고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靑 인사수석실엔 천장까지 인사검증 자료가 쌓여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처를 믿고 맡기기보다 (청와대가 인사를) 일일이 검증을 하려 들다보니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심각한 병목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부처 관계자 등의 말을 빌어 "인사비서관 책상에 검증 문서가 책상에서 천장까지 쌓여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사를 묵혀두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실제 통계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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