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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 부자 감세는 다릅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11 11:19:37
중국의 핵선제 불사용 제안, 거부만이 능사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25) 핵무기 통제 신경전 벌이는 미중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통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근래 들어 미국의 국방부(펜타곤)는 중국이 핵무기 증강과 투발수단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현재 400∼500개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2030년까진 1000개로, 2035년까지 1500개로 늘릴 것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8.10 21:00:53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제멋대로 악용한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81]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⑨

[(유대인은) 언제나 다른 민족의 몸속에 사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더러 지금껏 살던 생활권을 포기해온 것은 그들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때로 악용한 숙주(宿主) 민족에게 내쫓긴 결과다. 그들의 자기 번식은 모든 기생충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그들은 언제나 자기인종을 위해서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다. (중략) 그들이 나타난 곳에서는 어디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8.10 15:24:03
반복되는 단독처리→거부권 행사…그들이 사생결단 하는 까닭

[최창렬 칼럼]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들

여야의 기약 없는 쟁투는 이미 건강한 여야의 긴장, 반대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2년, 대선은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검투장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적대를 넘는 적개, 상습화된 반목, 일상이 된 인신공격과 매도가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허울을 쓴 사적이익 탐닉의 장(場)에 다름 아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8.09 13:01:13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동남아를 떠돌고 있던 유령, 원자력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첫 TV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태국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태국의 원전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2024.08.08 23:59:08
"경제는 좌파, 문화는 보수"…독일 '보수적 좌파'의 등장?

[장석준 칼럼] '보수적 좌파' 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

올해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정치 변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지면에서도 이런 격동을 때맞춰 포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데 꽤 주목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잘 소개가 안 된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독일에서도 극우정당이 약진했다. 1위는 30.02%를 득표한 우파 대표정당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8.08 05:09:47
선수는 '노예' 취급, 임원들은 '해외관광'…'스포츠 꼰대들'이 문제

[정희준의 어퍼컷] 안세영이 말한 세 가지, 막장 K스포츠의 민낯

올림픽 즈음하여 한국 스포츠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번 대회 예상 성적은 금메달 5개로 15위 안팎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 한다. 반면 협회는 엉망이다. 선수 보호는 뒷전, 임원들은 공짜 해외여행 이번 배드민턴 여자 국자대표 안세영 선수의 주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8.08 05:09:11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청 '복귀' 후 변화는 파괴적으로 들이닥쳤다

[서울혁신파크 철거와 00의 위기] ④ 생태적 삶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철거에 맞서는 사람들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는 2022년 8월 서울혁신센터에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그해 12월 60층 규모 빌딩, 대형 쇼핑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상업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입주 단체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혁신파크 일부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파크 개발 문제와 투쟁을 알리는 기고를 연

이상현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활동

2024.08.07 05:01:22
북한 수해 매년 반복되는데…김정은, 근본 대비보다 치적 과시에만 집중

[현안진단] 북한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북한 수해의 규모와 원인 7월 29일자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지역들에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만 폭우로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시설물

평화재단

2024.08.06 05:01:39
지방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 'ESG 행동대장'

[복지국가SOCIETY] 해외의 우수 대응 사례, 지방정부부터 시행하자

세계경제포럼(WEF)은 해마다 세계위험보고서를 발간한다. 위험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예외 없이 앞으로 10년 안에 닥칠 위기의 1위부터 4위까지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채우고 있다. 1위 기상이변, 2위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3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변화, 4위 자원부족 등이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기록상으로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

2024.08.05 2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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