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사망' SPC 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수사팀, 3차 영장 청구 비롯한 방안 논의 중

법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들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SPC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모두 발생 5일과 3일 만에 영장 기각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기계의 모습. ⓒ연합뉴스